Page 6 - 1231 1월호괴산

2020년 12월 28일(월)

꼬부랑 할아버지와

허리 튼튼 할머니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관련
- 청주의료원 정형외과 김 도 균 과장
①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전국에 계신 어르신들, 다들 평안하
● 수급 (권 ) 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신지요? 2020년 올해 초부터 시작되
- 단 ,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었던 코로나19 가 12월이 다 되도록
주요 변경내용
변함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나브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아니
그 이전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소싯
나 ) 수급( 권 ) 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적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농사를 짓느
(1) 적용대상 요건
라 이제는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되었습니다.
● 수급(권 ) 자 가구 요건
하지만 돌도 씹어 먹을 젊은 세대들 가운데 유독 허리통증
- 65 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 ( 권 )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을 호소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 농경시대를 거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 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산업화시대, 인터넷 사회로 변하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포함한 해당가구
전만큼 체력단련이나 운동을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코로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19로 인해 언택트 시대로 넘어가 혼자인 삶을 마주하고 있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습니다. 하지만, 책상과 침대에서의 삶이 전부인 우리에게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허리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통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다. 통증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부위에 대해
이하인 경우
경각심을 가지게 하면서 , 동시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하나의
(2) 적용대상 급여
자기방어적인 반응의 하나입니다.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그렇다면 허리에 생기는 통증은 왜 생기게 될까요 ? 아직
(3) 유의사항
까지는 한가지로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대개
● 해당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한 딸에게
의 경우 근육과 근막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 주거용·일반 재산 고려 ×, 금융재산 2억 미만) 적용 하지 않음
물론 디스크와 협착증도 이와 비슷한 증상이 있지만, 오직
※기존 수급자는 탈락이전까지 기존 기준 적용 가능
허리통증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해당 수급 ( 권 )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이는 우리 몸 의 중심을 잡아주고 체중을 지탱하는 허리가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갑작스런 부하로 인해 부하에 충당할 만한 근력이 도달하지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못할 때 비로소 근육의 경직과 통증을 유 발하게 됩니다. 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가능
한, 허리에는 복부에 있는 신경을 비롯해 비뇨생식계 및 근
골격계의 신경들이 한데 모여 존재하는 복잡한 신경분포를
②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가지고 있어 통증의 원인도, 통증의 범위도 한정하기 쉽지
● 금융기관으로부터 요구불 예금의 최근 3개월 동안의 입금총액을 추가로 입수하여 부정수급 사전방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발생하고 치료를 하기보다는 더
및 관리
큰 충격에 대비할 수 있게 우리의 허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③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부양의무자와 후원자 등의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상이→부양의무자도 후원자와 동일한 비율로 완화적용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④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간 연장
퇴화하는 근육은 무엇일까요 ? 바로 허리 근육입니다. 따라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처분(증여)한 재산을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서 나이가 들면서 보게 되는 사람들 중에 꼬부랑 할머니는
있어도 등펴진 할머니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나머지 가액을 소진시까지 재산으로 산정
® 기타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현대사회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면서 허
리에 가해지는 하중만 있을 뿐 허리를 쉬게 하고 허리를 강
① 자동차 기준 완화
화시키는 시간이 없어 젊은 층이나 장년층에서도 등이 굽는
현행 개정 ( 안 )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거북목 현상 또한
생계
( 승용 ) 1600cc 미만이며 , 10 년이상 또는 200 만원 미만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북목, 일자목이란 결국 정상적
·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으 로 경추가 가져야할 등 쪽으로의 곡선이 일자로 펴지는 의료
것에 기인한 것이며, 치료의 초점은 목을 치료하는 것이 아
( 승용 )
(승용)
니라 , 등과 허리를 곧게 세우게 되면 목은 자연스레 회복되
1600cc 미만이며 ,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디스크와 협착증 또한
- 10 년 이상 또는 500 만원 미만
10 년이상 또는 1 50 만원 미만
그 원인이 디스크와 허리의 불안정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주거
②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등과 허리 근육을 강화한다면 불안정한 허리를 안정화시켜
( 승 합 · 화물)
·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수술적치료의 방법이 될 교육
1000cc 미만이며 ,
미만인 자동차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지속세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0 년이상 또는 150 만원 미만
( 승합·화물 )
정책과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대다수가 불필요한 외부 활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 [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을 줄이고 있습니다 . 이럴 때일수록 , 집에서 할 수 있는 등·
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며 건강과 체력관리에
※ 기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각 읍·면 사무소 복지팀 또는
더욱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