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잃어버린 국제역 되찾기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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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0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 철도공사는 남북공동응원단 수송용 국제열차인 레일 크루즈 해랑을 제작한 바 있다. 당시 베이징 행이
1. 보도자료 (10.15일자 보도자료 중)
무산되면서, 현재는 관광열차로 활용 중이다. 당시 이 열차는 2008년 부산을 출발, 휴전선을 넘어 경의선을
통해 평양까지 8시간을 달린 뒤 북한 응원단을 태우고 22시간을 더 달려 베이징에 입성할 예정이었다.

- 남북은 국제열차 운행을 위해 도라산역에서 개성역까지 27.3km 시험 운행을 실시한 바도 있다. (2007
년 5월)

• 한편,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라고 약속한 바 있어, 남북 간 공동 국제열차

운행은 여전히 유효한 합의이다.

2022 • 특히 북한이 2018년 우리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에 찬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OSJD정식
년 북경동계올림픽,
가입국으로서 국제역을 설치하고, 국제열차를 운행을 공식화할 경우 이를 반대할 국제적 명분도 없는 상

남북이 경의선 열차로 참가해야 황이다.
•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와 합동으로 2018년 ‘북한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직접 수행하여 북한의 경의선과 동
- 불발된 <10.4>선언 남북 간 국제열차 운행 합의 이행을 위한‘국제역’ 설치 촉구 해선의 선로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북 철도 간 기술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북측 기관차가 남측
- 한국철도공사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참석 위한 국제열차 이미 제작하여 관광열차(레일크루즈 의 객차와 화차를 연결·운행한 것으로 보아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남북 간의 철도 운행은 가능하다.

해랑)로 활용 중
- 북측이 한국의 20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정식 회원국 가입 동의한 만큼 우리도 ‘국제역’ • 북한은 코로나 이전 유엔 제재하에서도 중국·러시아와 정기 국제열차를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설치하고 국제철도 운행 협력 요구해야 진정되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협의를 진전시켜, 북한까지 온 국제열차를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성사
시킬 경우 그 반대로 한국에서 중국·러시아로 가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12일 한국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 한편,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국제 여객열차 운행기준(안)>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을 출발해 평양을 거쳐
서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로 참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한국 철도공사
가 국제역 설치를 포함한 남북공동 국제열차 운행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경으로 향한 북경동계올림픽에 남북이 경의선 열차로 참가할 경우 약 1,558.5km, 약 2일이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된다.

• 故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4선언 제6항에서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
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하면서, 남북 간 공 • 현재 국토부는 올해 국제철도협력기구가 관할하는 정부협정인 국제화물운송협정(OJSD)과 국제여객운
송협정(SMP)에 가입하기 위해 국내법과의 상충 사항이나, 재·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마친
동국제 열차 운행을 공식화한 바 있다.
상황이다. 따라서 2022년 남북 간 국제열차 운행을 하려면 국제 여객·회물을 실질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도록 ‘국제역(여객/화물)’을 지정하고 관련 실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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