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2022학년도 로스쿨입학가이드 로스쿨인사이드
P. 48
CHAPTER 3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로스쿨 졸업생들
강영희 판사︱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업무는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이 끝나면 판단하고 그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합의부의 경우, 재판장은 재판진행, 배석판사는 판결문 초안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재
판장인 부장님은 재판진행을 위해 속행 기록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이 끝나면 결심기록
검토 후 합의, 판결문 수정 등의 업무를 하고, 배석판사는 결심 기록 검토 및 재판부 합의를 거쳐 판결문 초안
작성, 판결문 수정 등의 업무를 합니다.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법률의 재 · 개정 및 의결, 정부 예산안을 심의 · 의
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이 합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대변하며 국민의 행복 증진과 권
리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김동진 소령 ︱장기군법무관
군법무관은 군 사법기관인 군사법원과 군검찰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법률전문가로서 송무, 법제, 인권, 작
전법 등의 법률지원업무를 통해 군내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인사소
청/법령해석 담당 군법무관의 경우, 군인/군무원에 대한 위법 부당한 인사처분을 구제해주는 인사소청심사위
원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한편, 인사관계 법령에서 해석상 대립이 생긴 경우 유권해석을 통해 법령 집행의 공
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합니다.
김석순 검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형사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재하는 사람입니다. 수사부터 시작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재판에
참여하며, 피고인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구하고 집행합니다. 제기한 공소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하지만, 수사
를 해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할 때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검사의 임무입니다.
김수아 과장 ︱법무부 인권정책과
법무부 인권정책과는 우리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범국가적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을 하는 등 국가인권정책 업무를 총괄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법무부 소관) 및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
성과 심의, 국내이행 업무를 총괄하며, 나아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등 인권 관련 법령 제도 개선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48 로스쿨인사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