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2022학년도 로스쿨입학가이드 로스쿨인사이드

CHAPTER 3

변호사 연수 및 검사, 재판연구원, 법관 임용

신임법관 임명식(’20.10.20) 신임 검사 임관식(’20.05.11)

변호사 연수
• 변호사법에 의거하여 변호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아야 한다.
1) 법무부가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 실시
-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곳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법무법인, 국가기관, 국제단체 등
2)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연수(4~10월) 수료
- 변호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학이론 및 실무지식, 변호사제도, 직업윤리, 정치, 경제 등 관련과목, 기타 필요한
교양과목 등에 대하여 연수교육
※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간 법률사무 종사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주관 연수를 받지 않을 경우, 사건의 단독 또는 공동 수임 제한

검사, 재판연구원, 법관 임용
구분 검사 재판연구원 법관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을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임용자격 및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수료/졸업하고 5년 이상 판사, 검사,
•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대상 과정을 마친 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등 법전원 조직법 제42조
예정인 자
예정인 자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한 사람
•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임용 기준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 수행에 건강 등을 종합하여 재판연구원의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류심사(9월) • 서류심사(6월)
• 서류심사(8월)
• 필기, 인성검사(9월) • 실무능력평가 면접(7월)
전형 일정 • 실무기록평가 및 역량평가(10~11월)
• 면접(11월) • 최종면접(8월)
• 임용 후보자 통보(11~12월)
• 최종 합격자 발표(11월) • 최종 합격자 발표(10월)
※ 임용 일정은 매년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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