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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campus quiz

Law Quiz

김·장 법률사무소
2022년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인턴 프로그램

· 연수 내용: 변호사 실무 수행 및 관련 강의
· 연수 기간: 2022년 7월 중 일주일 간, 2회 진행
· 모집 대상: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13기,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Q1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
· 지원 방법: 김·장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접속 – 인재채용 모두 고른 것은? 는 방법으로 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 지원 기간: 2022년 1월 20일(목) ~ 5월 11일(수) 14:00 ⑤ 간이공판절차에서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대상자 발표: 추후 이메일로 개별 공지 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간주의 효력은 항
ㄱ. 의무이행심판은 부작위에 대해서만 허용되므로 거부처분
· 문의: lawschool@kimchang.com 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에 대해서는 취소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
기할 수 있다.
ㄷ.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Q3 乙은 甲회사를 상대로 3억 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아래
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의 속행이 정지된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ㄹ.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
2022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인턴 선발 안내 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① A는 甲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 다.
· 모집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13기, 2024년 졸업 예정자)
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② 乙은 甲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 규정을
· 모집 기간: 2022년 3월 2일(수) ~ 5월 12일(목) ㅁ.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인용재결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인 유추적용하여 ‘표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 인턴 기간: 2022년 6월 중 행정청은 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ㅂ.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
· 모집 인원: 00명 ③ 乙이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
· 지원 방법: 법인 홈페이지 접속 – 영입공고 – 진행공고 를 주장하면서 甲회사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하면 받아들
· 대상자 발표: 추후 개별 공지 여질 것이다.
· 문 의: recruit@bkl.co.kr ① ㄱ, ㄷ, ㅂ ② ㄱ, ㄴ, ㄹ, ㅁ ④ 乙이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하면서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ㅂ 甲회사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다.
⑤ ㄴ, ㄹ, ㅁ, ㅂ ⑤ 乙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근거하여 甲회사를 상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2년도 한국은행 주최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Q2
판례에 의함)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 공모 대상: 대학 및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휴학생 포함) ①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
※ 개별 또는 공동(4명 이내)으로 응모할 수 있음 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그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
· 공모 주제: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개선과제 등 견을 들어야 한다.
*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② 간이공판절차는 단독사건 뿐만 아니라 합의사건에서도 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도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보험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③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 작성 기준: A4용지 20매 이상 60매 이내(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참조) 면서도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심신상실의 책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응모 방법: 2022.7.27(수)까지 이메일(legaloffice@bok.or.kr) 제출 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 문항 출처: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시 상: 최우수상(상금 500만원), 우수상(상금 300만원), 장려상(상금 150만원) 요건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문의 사항: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④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증거방 정답 1-③ , 2-② , 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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