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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었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바이마르 헌법에서 기원한 내용이 다수 실질적 법치주의는 그 목적과 내용이
있다. 정당하기를 요구한다. 실질적 법치주의에
그런데 이와 같이 현대적인 기본권을 정립한 바이마르 헌법 아래에 서는 악법도 법인 것이 아니다. 아미달라
서, 인류사의 가장 끔찍한 기억 중 하나인 나치 독일이 태어났다. 1차 여왕이 염려했던 것처럼 국가가 제도의 형
세계대전 이후 불어닥친 세계 대공황의 경제위기 앞에서, 독일 국민은 식과 존재목적을 잃고 폭주한다면 시민의
극단적인 물가상승과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그러던 와중에 극우세력 적이 될 수 있기에, 국민들은 이를 경계하
중 하나인 나치당이 1932년 7월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고, 같은 해 당선 고 늘 실질적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하
된 힌덴부르크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 1933년 1월 독일 의회를 해산 고 현재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시켰다. 이후 새로운 총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933년 2월 17일 베 이를 위해 필자가 알고 있는 법치주의
를린의 국회의사당이 불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독일 공산당의 소행 국가는 모두 실질적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
으로 알려졌고, 이후 3월 5일 진행된 총선거에서 집권한 나치당은 공산 는 사법제도와 여기에 필요한 법조인을 양
당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수권법’을 제정하여 행정 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모든 시민이
부의 수반인 수상이 마음대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그 이 국가의 주인이면서 곧 보호받아야 할 대상
후는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이 다시 독일 제국을 선포하면서 세계 제2차 이지만, 특별히 법률가는 이를 위해 조직
대전을 일으킨다.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 같지만, 나치 독일의 사 된, 법치주의 세계의 제다이 기사들이다.
례에서처럼 자유의 말살은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
얼마든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수권법 제정 당시에도 히틀러는 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이와 같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처럼 자유는 연약하고, 때로는 우레와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
든 과정은 무역연합의 실질적 지도자인 팰퍼틴이 뒤에서 무역연합을 스토리이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 다스베이 같은 갈채 속에서 그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조종하면서, 앞으로는 나부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득표한 결과였는 더와 아미달라가 낳은 아들 루크의 대립이 한다(변호사법 제1조).
데(에피소드 1), 이는 에피소드 3에 가서야 확실히 드러난다. 펼쳐지는 것이다. 4.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하여 변호사들이 제다이 기사단이 되어야 할 것 미디어 매체에 법률가, 특히 변호사들
이후 무역연합은 공화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하려고 하고, 팰퍼틴 의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공화국이 우리의 진짜 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우리나라
장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킬 힘이 필요하다면서 군대 창설을 유도 3. 자유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긴장하며 지켜 적인지도 몰라”(What if the democracy we thought we were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부 행성 아미달라 여왕을 다시 이용한다. 그 결 야 하는 것 serving no longer exists, and the Republic has become the 사람이 제일 많아졌고(변호사 자격 3명,
과 자아가 낮은 수준의 클론 부대를 주축으로 하는 클론부대가 창설되 어느 정도 헌정사를 공부하신 분이라 very evil we’ve been fighting to destroy?) 아미달라는 팰퍼틴 의 군인 3명), 법조계 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
고, 팰퍼틴 의장에게는 비상통치권이 부여된다(에피소드 2). 면 지금까지 공화국이 제국으로 재편된 장을 지켜야 한다는 아나킨에게 팰퍼틴 의장이 이끄는 공화국이 민주 업가로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이미 너
그런데 팰퍼틴은 비상시에만 주어진 통치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계 과정에서 1930년대 독일을 연상할 것이다. 주의의 적일 것이라는 경고를 한다(에피소드 3). 이 경고는 우리가 살고 무나도 훌륭한 변호사들이 이 세상의 빛
속 행사하였다. 이후 뒤에서 분리주의자를 지휘하는 팰퍼틴의 실체가 대륙계 근대적인 헌법은 독일의 바이마르 있는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크사이드
드러나자, 공화국을 수호하는 제다이 기사들이 팰퍼틴과 대립하게 되 헌법을 모델로 하는데, 이 바이마르 헌법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독재로 흐르게 된다. 북한 역시 ‘인민민주 에 몸을 맡긴 사람이 없지 않지만, 대부분
는데, 팰퍼틴은 이를 공화국에 대한 반란으로 선동하고, 공화국 클론 은 비스마르크의 독일제국이 세계 제1차 주의’라는 이름의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가? 법 의 변호사와 법률가들이 법치주의 세계의
부대에게 제66호 지령(팰퍼틴은 클론부대에 공화국의 반대세력을 공격하라는 ‘제66 대전에서 패망하고, 새로운 독일이 1919 률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통치행위가 모두 정당화되지 않는다. 제다이 기사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고 오
호 지령’을 무조건 이행하도록 하는 생체칩을 심어두었다)을 내려서 수많은 제다이 년 제정한 헌법으로, 이는 근대헌법상 처 우리의 과거 독재 정권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 늘도 살아간다. 이들이 함께 있는 한, 대한
기사와 아이들이 다스베이더와 클론부대에 의해 제거된다. 이에 따라 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을 강조하 을 침해하는 긴급조치를 내렸다. 스타워즈의 제국의 탄생이나 나치 독 민국 민주공화국은 계속 안녕하지 않을
팰퍼틴 의장은 제다이의 반란을 명분으로 공식적으로 공화국을 종식 고 인간다운 생존(생존권)을 보장하는 것 일의 탄생 과정은 모두 형식적 법치주의가 결과적으로 법치주의를 말살 까. 그래서 필자는 이런 인사를 빌어본다.
시키고 은하제국을 선언하면서 황제가 된다(에피소드 3). 여기에 반대 을 이상으로 하는 사회국가의 입장을 취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모두 민주주의라는 ‘포스’ 포스가 대한민국에 함께 하기를(May the
하는 행성이 반란군 혹은 저항군을 결성하는 것이 에피소드 4 이후의 한 점에서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 의 어두운 측면(Darkside)이다. Force be wi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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