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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연수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서

제228회 연수구의회(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서 답변

● 김정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련2동 인송중학교 강당 신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리번호 : 2019-23 ] ● 그 동안, 인송중학교 학부모와의 간담회 및 학교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인송중학교의 소규모 강당으로 인한

인송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질문자 김정태 의원 소관부서 평생교육과 답변자 구청장 (일괄답변)
● 우리 구에서도 이를 해결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 우선순위 재조정 건의 및
인천광역시의 예산 지원 요청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옥련2동 인송중학교 강당 신축과 관련하여
● 우리 구의 관내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 강당 신축과 관련한 인송중학교 학부모회, 인송중학교, 인천교육청, 연수구청의 활동과 경과 내용을 알고 있는지? 따른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기준에 근거하여, 다목적 강당 사업비의 20%를 지자체가 대응투자 결정 및
제 제
- 강당 신축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과 담당 부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3 편 3 편
- 강당 신축 추진과정에서 연수구의 역할은 무엇인지?
구정질문 구정질문
● 해당 학교의 신청을 통해 사업 추진기관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 연수구에서 강당 신축 협조 의향은 있는지?
시급성 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 및 추진을 결정하여 연수구로 대응투자 지원을 요청하면,

● 연수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응투자비 특별교부금 지원 여부 회신을 요청하고, 시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오면 대응투자 계획을 결정하게 되며,
답변요지

● 이후 연수구와 교육청에서는 소요재원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여러 관련 절차를
■ 연수구 대응투자 절차 등
각각 이행하며 사업을 추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해당 학교의 신청을 통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 및 추진 결정 ⇒ 대응투자비 지원에 대하여 연수구로 요청 ⇒ 인천광역시에 ● 다만,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송중학교의 경우, 다목적 강당 건립 대응투자와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과
대응투자비(다목적 강당 사업비의 20%) 지원 결정 요청 ⇒ (지원 결정 시) 연수구 대응투자 계획 결정 인천광역시가 금년 5월 경 협의한 결과에 따르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른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기준
② 연수구와 교육청에서는 소요재원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각각 추진
● 면적 430㎡, 높이 6~7m인 소규모 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로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다목적 강당 미설치 학교 지원 완료 이후, 지원 여부 검토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인송중 지원 우선순위 기준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원 우선순위에 따르면, 인송중은 소규모 강당을 보유하여‘다목적 강당 미설치 학교 ● 이러한 사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향후 인송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에 대하여
지원 완료 이후, 지원 여부 검토 대상’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대응투자 지원요청이 있을 시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
※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가 금년 5월 경 협의한 결과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연수구 의지 표명 ● 아울러, 앞으로도 보다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대응투자 지원요청이 있을 시 최선을 다해 지원 여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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