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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1 1 X사립대학교 교원 甲은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X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통지를 받았다. Y국립대학교 교원 乙은 뇌물수수혐의로 Y국립대
X사립대학교 교원 甲은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X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통지를 받았다. Y국립대학교 교원 乙은 뇌물수수혐의로 Y국립대
학교 총장으로부터 파면통지를 받았다. 甲과 乙은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
학교 총장으로부터 파면통지를 받았다. 甲과 乙은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가 해임결정을 정직으로 변경 해임처분으로 변경된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위원회의 이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수 있다.
해당하여 그 자체로 기속력을 갖는다. ④ 乙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가 인용결정을 한 경우, Y국
② 甲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가 인용결정을 한 경우, X학 립대학교 총장은 위원회를 상대로 인용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교법인은 위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⑤ 甲과 乙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한 경우,
③ 乙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가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甲과 乙은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 乙은 Y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추운 겨울 도로변에 주차하여 둔 甲의 차에 노숙자인 乙이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甲이 항의하자 乙은 “뭘 훔쳐가
려는 것도 아닌데 추운 날씨에 잠시 잠도 못 자느냐, 노숙자라고 무시하냐?”고 화를 내며 甲의 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렸다. 이
에 격분한 甲이 乙의 행동을 저지하며 체포하는 과정에서 乙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甲의 현 ④ 乙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잔 행위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이다. 해당한다.
② 乙이 甲의 자동차를 찌그러뜨린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 ⑤ 甲이 乙을 체포함에 있어서 멱살을 잡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한다.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강제력 행사라고 볼 수
③ 현행범체포는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반드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한정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변호사 甲은 딜러사 乙로부터 외제차 한 대를 신차로 구입하였는데, 인도받은 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1개월 이후부터 계기판의 속
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이상(계기판 전체의 교체로 쉽게 고쳐질 수 있음)을 보였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ㄱ. 甲과 乙의 매매계약에는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이 민법상의 매매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② ㄱ, ㄷ
ㄴ. 甲이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위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였
어야 한다.
③ ㄱ, ㄹ
ㄷ. 甲이 만약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이 청구권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모두
에 걸린다. ④ ㄷ, ㄹ
ㄹ. 甲이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⑤ ㄴ, ㄷ, ㄹ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정답 1-③, 2-④, 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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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출처: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