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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로스쿨 개요
입학정원
• 정부의 엄격한 설치인가 심사를 거쳐 전국의 총 25개 대학(정원 2,000명)에 로스쿨이 설치됐다.
구분 수도권 (15개교) 지방권 (10개교)
경북대(120), 부산대(120), 전남대(120), 전북대(80),
국 · 공립대 강원대(40), 서울대(150), 서울시립대(50)
제주대(40), 충남대(100), 충북대(70)
건국대(40), 경희대(60), 고려대(120), 서강대(40),
성균관대(120), 아주대(50), 연세대(120),
사립대 동아대(80), 영남대(70), 원광대(60)
이화여대(100), 인하대(50), 중앙대(50),
한국외대(50), 한양대(100)
※입학정원: 명
교원
• 전임교원 수 20인 이상 확보
• 교원 1인당 학생 수 12명 이하
• 실무경력교원(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실무경력 5년 이상) 20% 이상 확보
교육 시설
• 단독 건물, 강의실(대형 강의실 1개 이상 포함), 모의법정, 정보통신시설, 교원연구실, 세미나실, 연구소, 휴식공간 등
• 법학전문대학원 전용도서관: 전자저널을 포함한 학습저널 3개국 30종 이상 확보
• 학생 1인당 실 면적 12㎡ 이상 확보
• 열람실 보유: 편제정원의 70% 이상을 한 번에 수용(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1인 1석 제공, 사물함 배치)
전용 기숙사 시설
• 전체 학생 중 54.8% 기숙사 시설 사용 가능(현재 학교별로 최고 19.4% ~ 최대 166% 확보)
학생 지원
• 전체 운영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 55% 미만으로 유지
• 로스쿨이 학생 1인에게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투자
•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30% 이상
• 리걸클리닉(학생들이 실제사건 법률상담 진행) 및 연구소 운영
2023 ALL ABOUT LAW SCHOOL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