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새로운 여수 주철현이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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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정책질의 TOP10
01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임대수탁사업 개선 요구
· 공고 절차 준수, 임대수수료 현실화, 불법 농지임대차 제재 강화 등
02 외국인 소유 토지 및 외국인에 대한 농취증 발급 계속 증가 (5년간 3,503건)
· 외국인 농지 보유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관리 주문
03 반려동물 사료 무역수지 적자, 최근 5년간 1조 1,710억 원으로 매우 심각
· 무역적자 완화 위해 프리미엄 사료 개발 R&D에 집중 주문
04 원가에도 한참 모자라는 무기질비료 독점적 구매를 통한
농협의 과도한 이윤 추구 지적
· 비료 원자재 인상분을 연동해 계약단가를 분기별 조정방식으로 변경 확정
05 항만투자 불균형으로 여수석유화학부두 체선율 타 항만의 30배 이상 높아
· 제4차항만기본계획에 미반영된 항로 확대와 증심계획 반영위한 용역 주문
06 양식어업 비과세 범위 불평등 지적, 개선 요구
· 양식어업 경영난 해소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과세 소득 인정범위 상향 확대
07 해양오염물질 수거·처리 저장시설 민간 참여방안 주문
· 현행 공공기관만 수탁할 수 있는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 참여 방안 주문
08 현행 단위수협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시기 통합 및 직선제 선출 등 제도 개선
· 조합장·중앙회장 전국동시선거를 통해 조합원 직선제 방안 모색
09 여수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 도중 사망사건 엄중 수사 촉구
· 철저한 수사와 레저선박의 육상 계류형 정비 등 제도개선 촉구
10 광주 소재 수협 전남지역본부, 전남 해안 지역으로 이전 주문
· 수협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 조합원이 많은 해안도시로 이전 촉구
2021. 10. 6. 2021. 10. 6.
정부 항만투자 불균형... 주철현 "반려견 '신고의무제·유명무실"
해상교통 안전까지 위협"
2021. 10. 11 2021. 10. 20.
"여수 금오도 식방풍 효능 우수성 확인" 외국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5년간 3500건...
주철현 의원 "상품 개발로 이어져야" 주문 여의도 면적 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