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 - 0120 2월호괴산

2021년 1월 25일(월)

연번 제도·시책명 주 요 내 용 담당부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규 청년 주거급여 - 만 19 세 ~30 세 미만 미혼자녀 부모와 거주지를 주민복지과
1 통합조사관리팀
분리 달리하는 경우 청년가구 별도 지급
(830-3391)
- 지원대상 : 관내에 1 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 세 이상 중 보행이 어려운
01 지급기초생활보장 주민복지과
- 노인 ,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 의무자 기준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
2 생계급여 수급자 통합조사관리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830-3391)
-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100 개)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830-3403) 주민복지과
기초연금 소득기준 - 소득하위 70%( 전체수급자 ) : 단독가구 30 만원 ,
3 노인복지팀
변경 부부가구 20 만원
(830-3403)
경로당 한궁 지원
충북행복결혼공제 미래전략담당관
- 기업규모별 가입 인 원 완화
4 사업 가입 미래전략팀
02 - 지원대상 : 관내 경로당 302 개소 인 원 완화 ( 소상공인기업 5 명, 중기업 8명, 중견기업 10명) (830-3025)
- 지원내용 : 한궁 장비 지원
민원지적과
온라인 ( 정부 24) 여권 - 정부 24 에 로그인, 직접 여권사진 업로드하여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830-3403)
5 일반민원팀
재발급 신청 ( ( 신규 ) 여권 신청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
(830-3481)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민원지적과
6 표기되지 않는 여권 일반민원팀
표기 되지 않는 여권 발급
발급 ( 신규 ) (830-3481)
03 - 보훈명예수당별로 2~5 만원 인상 지급
민원지적과
※ 도내 최고 수준으로 지급 전월세 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계약사항을 30 일
7 토지관리팀
시행 ( 신규 ) 이내에 소재지 읍·면·동에 신고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830-3372)
(830-3511)
민원지적과
도로명 부여 신청 등 - 인공구조물 ( 비닐하우스, 창고, 축사) 등에 거주하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확대 8 국민참여권 확대 는 군민에게도 도로명 주소 부여 신청권 마련 토지관리팀
(830-3511)
재무과
- 전입 우수기관 및 기업체 : 5 명 이상 - 균등분 , 재산분 , 종업원분 → 개인·사업소·종업
주민세 과세체계
지방소득세팀
9 원분 개편
30 만원 ~ 150 만원 차등 지급 ※ 신설
개 편
04 - 재산분 (7 월 ). 균등분 (8월) 납기 → 8월 통합 (830-3347)
- 청년부부 ( 만 1 9 세 ~39 세 ) 정착 장려금 : 100 만원 (2 년 분할 ) ※ 신설
- 자경농민·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임야 취득세
- 다문화가정 국적 취득자 : 국적취득일 1 년이상 주민등록 자 30 만원
50% 감면 , 재촌거리 20 → 30km
재무과
지방세 감면제도
※ 신설
10 - 농업법인설립등기시 등록면허세 100% 감면 종료 세정팀
개정
-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830-3333)
- 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팀(830-3054)
50% 감면 종료
이장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원 신규 11 자동차세 연납 - 자동차세 연세액의 10%→9.15.% 재무과 재산세팀
공제세액 변경 (830-3941)
05
경제과 일자리
- 복지도우미 활동비 월 2 만원 지급
12 최저임금 상승 - 시급 8,590원 → 8,720원
창출팀(830-3321)
- 담당부서 : 행정과 민간협력팀 (830-3672)
관공서 공휴일 - 근로자 30인~300인 미만의 사업장 관공서 공휴 경제과 일자리
13
민원책임관제 운영 신규 민간기업 적용 확대 일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로 지정 창출팀 (830-3321)
착한임대인 세액 경제과 경제지원팀
14 - 소득세 , 법인세 세 액공제 세율 조정 50% → 70%
06 - 지원내용 :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개별 민원의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제 지 원 (830-3295)
책임을 맡은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민원인을 지원 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과
15 지원금 인상 및 - 지원금액 연 9 만원→10만원, 자동재충전 가능 문화예술팀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일반민원팀 (830-3482)
자동재충전 (830-3436)
투명페트병 별 도 - 100 세대 이상 공동주택 별도 분리수거함 설치하 환경과 환경관리팀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완화 16 분리배출 시행 여 투명페트병 분 리 배출 (830-3618)
- 슬레이트 처리·개량 지원사업비 (942,842천원)
- 지원내용 : 요금 인하
인상 및 사업량 (281 동 ) 증가 환경과
07
및
처리
슬레이트
쪾 해당마을 ↔ 해당마을 : 2 천원 → 1.5 천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금액 : 50~200㎡이
17 개량사업 지원금 환경관리팀
하 688 만원 이내 * 신설
확대 (830-3618)
쪾 해당마을 ↔ 군청소재지 : 5 천원 → 3 천원
- 긴급지원 슬레이트 철거 지원 * 신설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교통팀 (830-3564)
개인택시면허
- 과거 5 년 이상 국내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 안 민원지적과 교통팀
18
양도·양수 완화
전교육 이수자 추가 * 신설 (830-3562)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시행 신규 - 보험료 자부담 완화
안전건설과
풍수해보험 보험료
쪾주택·온실 : 자부담 47.5% → 30%
방재복구팀
19
정부지원율 변경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쪾소상공인 : 자부담 41% → 30%
(830-3555)
쪾취약지역 : 자부담 47.5% → 13%
- 지원금액 :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지급 (1 인가구 매월 4 만원 )
08 - 사업기간 : 2021 (1 년간 ) 유기농정책과
농업인 연금
20 - 1 인당 월 최고 43,650 원 → 45,000원 농업정책팀
보험료 지원
- 사 용 처 : 관내 농 협하나로마트 , 한살림영농조합법인
(830-3175)
- 구매품목 : 채소 , 과일 , 우유 , 계란
유기농정책과
취약농가영농
- 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먹거리정책팀 (830-3088)
21 - 1 인당 인건비 7 만원 → 8 만원 농업정책팀
인력 지원
(830-3175)
유기농정책과
농기계임대로 50% 감면 연장 22 여성농어업인 - 카드사용처 확대 시행 (29 종→업종제한 없음 ) 농업정책팀
행복바우처 지원
09 (830-3175)
- 모든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임대로 50% 감면 연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에서 미리
- 농촌체험마을·귀농인의 집 무료 이용 ( 최장 6 개월 )
귀농귀촌지원팀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 (830-2713) 23 살아보기 프로그램
- 마을프로그램 참여시 월 30 만원 연 수비 지급
(830-3162)
시행
기존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신규 축산악취개선사업 - 개별사업 , 개별농가 , 개별 신청→통합신청 , 공모 축수산과
24 친환경축산팀
통합 추진 선정
(830-3213)
10 - 지원대상 : 기존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축수산과
동물보호법 맹견 -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동물 유기자 300만
- 지원내용 : 위생교육비
25 가축방역팀
관리 조문 신설 등 원 이하 벌금 * 신설
- 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위생팀(830-3473) (830-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