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잃어버린 국제역 되찾기 자료집
P. 47
թ୍࠘ب प ೯ਸ ਤೠ tযߡܽ Ҵઁ غӝu ز࠘ই ୍ب ҕز ҳഅਸ ਤೠ rҴઁs ࢸ ਃࢿҗ ߑউ
[참고] 2020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③ 질의①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제열차 운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과정에서
4. 진성준의원 국토교통부 대상 서면질의 · 답변 ‘국제역’ 설치 및 지정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 국제열차의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련국(북, 중, 러) 철도당국 및 관련국의 철도운영기
질의요지
관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보다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국제열차 운행 관련] ⑤ 국제열차가 운행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장
기적으로는 지역경제가 통합·확대됨으로써 관련국의 생산성이 증대, 후생이 개선되고 나아
① 향후 국제여객·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국제역’ 지정에 대한 입장
가 관련국 간 양자·다자 협력이 촉진되는 효과가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10·4 선언에서 경의선 열차를 공동 운행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한지, 북경올림픽(‘22)에서
⑥ 실제 국제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
합의를 재실천할 경우 한반도 평화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
며, 국제열차 운행의 제반사항을 조성함과 동시에 조직의 정비방향 등도 더불어 검토, 준비
③ 북경올림픽 참가가 국제열차 운행의 시작이 되도록 ‘국제역’ 설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해나가고자 합니다.
견해에 대한 입장
④ 남, 북, 러, 중 정부 당국 및 철도회사가 국제열차를 공동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작성자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대한 입장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⑤ 국제철도 운행이 가져올 단기 및 중·장기적 효과, 기회요인
⑥ 실제 즉시 국제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직 정비 필요성에 대한 견해
답 변
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역’은 CIQ(통관, 출입국, 검역) 시설, 별도 승강장 등을 갖춘 기차
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국제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철도역뿐만 아니라 관련 철도시설 개량, 국가 간 운행절차
마련 등 다양한 사항이 필요하며, 그러한 제반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역’을
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② 10·4 선언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해당 내용이 ‘22년 북
경 동계올림픽에서 이행될 경우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44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