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8 - 2020 의정백서

GTX-B노선 예타 통과이후 송도의 가치는 기분 좋은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송도지역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사업주도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조속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

2007년 도시디자인 계획에 따른 공원 및 건축물 조성은 송도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에 충분했지만, 인천시 부채를 해결해야 하는
희생량으로, 송도를 주거부지만 가득히 계획 변경해 자산 이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후 장기간 표류하며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되돌리기엔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변에 건축될 주거단지에
차별화되고 특화된 건축물을 원하는 시민의 바램을 명심하고 깊게 생각해 봐야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이고 불합리한
구조와 각종 제도들을 개선 보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중앙과 지방의
세계의 경쟁 도시들을 보라. 비슷하거나 단순한 형태의 건축물은 허가도 내주지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않고 있다. 그만큼 건축물의 모형이 도시경쟁력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맨하튼이 송도의 모티브가 되고 싱가폴이 경쟁상대인 송도 아닌가

연수구의회에서는 이번 싱가폴 출장을 통해, 송도가 왜 싱가폴에 버금가는 도시경관을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출범되며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8년째입니다.
가져야 하는지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일괄적인 중앙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일률적인 예산배분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인천시와 포스코 건설은 도대체 언제까지 토지매각으로 인한 자산이관만 해가고,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업 이익에만 눈이 멀어 미래를 보지 못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지방자치법에 비해
이에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경제청에게는 포스코건설의 B3블럭 회오리 건축물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무의 자기책임성의 원칙을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제 제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포스코 건설은 스스로한 약속 이행으로 시민에게 보답하는 책임성을 강화·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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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 거듭나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책임의
결의문 결의문
원칙을 명시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호간에
재정조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 11. 2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를 한층 성숙하게 할 주민참여형 자치 요소를
강화하여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는 법안으로 정치적으로 여야를 떠나 꼭 통과돼야

44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8대 전반기 연수구의회 의정백서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