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28 - Demo
P. 828


                                    1930년대조선은행설립하였다일제강점기에특수한목적으로출발한근대금융산업이주체적•본래적의미로본궤도에오른것은1950년한국은행법을비롯한은행법개정과1962년경제개발5개년계획이수립되면서부터이다1962년경제개발5개년계획의수행과함께정부는공업화에필요한자금의동원과투자우선순위원칙을준수하는자금의효율적배분을위하여금융산업을정부의강력한지도아래에두고운영해왔다또한경제개발계획의성공적수행을위한금융상지원의필요성때문에농업금융•중소기업금융서민금융등을전담하는특수은행을설립하였다특수은행의설립초기에는금융업무의분업적성격이뚜렷하였으나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실행되면서고도성장•수출증진등이불가침적정책목표가됨에따라일반은행에대한정부의통제가강화되기시작하였다1960년대후반에외환은행과주택은행이설립되었는데이들은행역시1960년대초에설립된특수은행들과마찬가지로일반은행과경쟁적인관계를가지게되어결국예금을주재원으로하는일반은행화의길을걷게되었으며일반은행도각종정책금융을지원할수있게됨에따라당초의분업주의는퇴색하여갔다장기간에걸쳐금융산업이정부의직접통제하에있게되면서금리의가격기능이왜곡되어제도금융의비율이감소되고사금융의비율이증대하는등금융구조의이원화현상이심화되기시작하였다이에따라정부는1972년8•3조치를통하여사금융시장의양성화를시도하게되었고이를제도금융권으로흡수하기위하여단기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등을설립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