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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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④ 법원은 甲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판례에 의함)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①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⑤ 제1심 법원이 甲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 10만 원을 1
그 직무를 대리하며,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 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벌금을 120만 원으로 감경
는 연장자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하여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을 1일 5만 원으로 환산하였
②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 더라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회기’는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Q3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③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
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ㄱ. 유치권의 목적물이 수용된 경우 유치권의 효력은 그 수용대금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 에 미친다.
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를 개회할 수 ㄴ.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가 아닌 한, 간접점유만으로도 유
있으나, 전원위원회는 해당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치권의 성립은 가능하다.
없다. ㄷ.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④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지만 국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채권을
회의장과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⑤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連席會議) 없다.
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고 표결을 할 수 있다. ㄹ.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
행된다.
Q2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자전거 운전자 A와 시비가 붙자 ① ㄱ, ㄴ
A가 탑승한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 ② ㄱ, ㄹ
차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A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써 A ③ ㄴ, ㄷ
는 甲이 의도치 않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 ④ ㄱ, ㄴ, ㄹ
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⑤ ㄴ, ㄷ, ㄹ
① 甲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
한 것으로 특수폭행에 해당한다.
② 특수폭행으로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상해가 아닌
일반상해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③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반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의 예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에 의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기소한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일
반상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 문항 출처: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정답 1-②, 2-③, 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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