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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관리번호 �� ����� �� ��� �� 건의사항〕
지적사항 신규공원 건립 시 사유재산권 충돌 최소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기획예산실 예산팀
주관부서 � 협조부서
(☎)749-8721~3 (☎)749-7091~6 YEONSU-GU COUNCIL
소요예산 21,800백만원(구비, 보상비) 2019.7.1 ~ 2020.6.30
추진중
완료 미착수 � 기타
추진상황 � 정상 � 부진
○
○ 2020년 2월 ~ 2023년 12월 17. 위생과
추진계획
- 신규조성 공원 4개소[동곡, 농원, 학나래, 사모지공원] 보상업무 추진
○ 2019년 : 동곡공원 보상비 국·시비 15억 확보 [구비 45억 필요]
추진실적 ○ 2020년 : 농원, 학나래, 사모지공원 보상비 시비 173억 확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구비 173억 필요]
제 기획복지위원회
4 편
행정사무감사
문제점
○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조속한 보상이 필요하나 예산 부족으
로 사업이 지연
문제점 ※ 공원조성에 따른 보상업무 수행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및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 진행
대책
대 책
○ 조속한 보상추진을 위한 예산(구비) 218억 확보 필요
- 동곡공원 : 45억 / 농원·학나래·사모지공원 : 173억
《 단계별 보상비 예산확보 》
○ 2020년 : 동곡, 농원공원 [65억]
향후계획 ○ 2021년 : 농원, 학나래공원 [66억]
○ 2022년 : 학나래, 사모지공원 [42억]
○ 2023년 : 사모지공원 [45억]
32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