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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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ERTS
CPTPP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연근해어업의
당면과제
고동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근해어업연구실장
1 서론
최근 무역시장 다변화와 세계화를 위해 특히 연근해어업과 관련하여 CPTPP는 환경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챕터(Environment Chapter)내 IUU 어업 및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논의되어 수산보조금 금지에 대한 엄격한 어업관리
왔다. CPTPP는 참여국 간 무역장벽 제거를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통한 무역 및 투자 활성화, 경제통합 증진 등을
목표로, 개별 챕터가 30개에 이르는 포괄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수산자원 감소와
무역협정이다. 연근해어업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를
겪어 왔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연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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