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김영식의원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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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정사회! 입법으로 만들어 갑니다
대표 발의 39건, 공동발의 589건 입법 준비를 위해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20.10.15~ 현재)
본 회의 통과, 공표 7건
▶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와 연구성과 관리, 활용 체계 개선(16년만의 전면재개정 성과)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임명·위촉 규정, 전문성 제고 및 과학기술인 위상 강화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미래지향적 R&D 체계 전환을 위한 ‘연구 성과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 낮추기 위한 ‘정부광고법’
- 스토킹 중범죄 규정, 처벌강화
평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1.03.11.) 제정 3년 평가와 개선방안 공청회 (`21.06.28.)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광고 수수료 인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CICO(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 실효성 강화
▶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등 행정조직 체계화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장비 규제 간소화 구글 • 페이스북 등이 한국언론사에 뉴스 저작권료 관훈클럽 초청 세미나에서 글로벌 플랫폼의
지급을 강제하는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의 한국판 사회적 책무 제고를 위해 다양한 법률 개정안을
주요 대표 발의 법안 내용 구글 법 제정공청회 개최(`21.04.13.) 준비 중임을 발표 (`21.05.14.)
▶ 원자력 안전 강화 법안 (원안 위원 전문성 강화)
- 원자력 안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법안을 의원들을 대표하여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하였습니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혁신형 SMR 국회 포럼 제도지원분과
법률안 등 과학 기술 중심국가 정책 운영표준법안(15건) Kiff-off 회의 (‘21.07.02.)
- 15개 각종 정부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표성 있는 과학기술인 참여 •2021 글로벌 기계 기술 포럼 / 탄소 중립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 기반 수소 기계 기술 (‘21.09.08.)
(통신 소비자 복리 증진) •혁신형 SMR 2차 포럼 (‘21.09.15.)
▶ 저작권법•신문법 일부개정 법률안(구글 등에 뉴스사용료 부과) •방송통신 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
▶ 전파법 등 방송•통신 관련 법안 19건 세미나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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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의정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