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2020 허종식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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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들을 위해 달려온 개월

발로 뛰는 정치 갈등 해결과 대안을 찾아서

이 뛰는 정책
가슴 인천시 사상 최대 국비 확보

동구·미추홀구 국비 100.5억원 / 특별교부세 40억원
대표발의 13건(5건 통과)
통과율 38%

더 나은 동구·미추홀구를
위한 토의와 협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서러움’ 없고, ‘부러움’ 사는
피해 아동과 보호자 ‘즉시 분리제도’ 도입, 통과 동구·미추홀구를 위해 최선을
보호자와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시켜 재학대 방지 다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문인력 보호 조치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 통과
신속한 감염병 관리 가능

국민연금법 개정안(2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건 통과
체납기간 1년 이상으로 강화, 근로자 불이익 방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건 매립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체납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강화, 근로자 불이익 방지통과
인천의 매립지 문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열린 자세와 생산적 대화로
지방세 감면 종료 기한 연장 및 지방세 감면특례 제한 폐지, 조세 부담 완화 최선책을 찾겠습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
환경위생 점검 시 학부모 참관 및 시설환경위생관리인에 관한 근거 신설,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시설 환경 체계 구축

행정절차법 개정안 동구·미추홀구 조정지역
전자공청회 실시로 공청회 갈음할 수 있는 사유 신설,공청회 실시 의무 부과된
개발 사업의 진척 가능 및 국민 참여 보장 해제 법률적 토대 마련 및 건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 ·구 또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통과 택가격 변화를 고려해 매 반기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관계기관에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및 자동차 등록 원부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도록 법률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