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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형 공익직불제
ㅇ 사업 구조
소규모 농가 직불금
구분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경작면적 0.1~0.5ha이하의 농가
지급 대상 * 거주지, 소득 등 7가지 조건 소농직불금 대상을 제외한 농가
충족 시
지급 단가 농가당 연 120만원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ㅇ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단위: 만원/ha)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논 ․ 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