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에너지경제연구원-업무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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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논 단 우리나라는 가정용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 2017년 에너지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신재생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신재생에너지 보급 동향과 부문에서 2004년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에너지를 설치하는 가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시작으로 2009년 이를 확대 개편한 「그린홈 100만호
한다.
프로젝트」를 전개하였다. 이후 지원 방식이 다양해
주택 부문
지고 지원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가정부문 신재생은 갈등 없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2. 우리나라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동향
확대할 수 있는 미활용 잠재량이 큰 분산형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국내 가정용
1)
설비 설치 가구의 특성
가. 주택용 신재생 설비 보급 정책
신재생 설비는 태양광 중심으로 보급이 빠르게 증가
우리나라 주택용 신재생 보급은 2004년 주택용
하고 있으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한 가구의 비중은
여전히 낮아 잠재량이 매우 큰 시장이다. 또한, 주택
소유자가 설비 설치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그에 따른
보급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9년 「그린홈 100만호
수혜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의
프로젝트」로 확대되면서 태양광 이외에 태양열,
조 일 현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ihcho@keei.re.kr
지열, 연료전지 등 지원하는 에너지원의 범위도
걸림돌인 수용성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에너지 소비
james@keei.re.kr
이 성 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5)
확대되었다. 이후 지원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현재
자인 가구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직접 친환경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여 소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설비 지원에 국한된 「태양광주택 10만호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에너지 프로슈머 등 향후 에너지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1) 주택지원 2) 태양광 대여
1. 서론 전환의 중요한 주체로서 잠재력도 크다. 사업 3) 융·복합지원이 있다.
2)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를 통해 2030년까 따라서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대한 연구와
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2019년 6월「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까지 30~35%로 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지금까지 자료가 부족하여 1) 주택지원
3)
시하였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중심적인 역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연구가 진행 주택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확대를
할을 하지만, 자가용 설비의 확대도 중요한 방안으로 2030년까지 자가용 태양광을 15가구당 1가구꼴로 총 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2017년 통계청 승인통계로는 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주택용
4)
2.4GW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그림 1]) . 처음으로 에너지총조사의 가정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신재생 설비 설치 시 총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설비를 설치한 1천여 가구를 표본 조사하였다. 보조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그린홈 100만호 프로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다양화된 주택부문 신재생 젝트」가 2013년에 주택지원으로 명칭이 바뀐 후
그림_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에너지 지원 정책 및 보급 동향에 대해서 살펴본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과
6)
단기(’18~’22): 12.4GW 중장기(’23~’30): 36.3GW 합계
GW 앞서 구독자가 에너지의
경쟁매매 0.7 1.7 1) 본고는 조일현(2019), 「에너지총조사 가정부문 자료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요인과 에너지 소비 특성 분석」의 일부
2.4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이하 “저자 작성”으로 표기된 표와 그래프도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3.4 4.0 7.5 2) 산업통상자원부(2017.12), p.2. 힘을 느낄 수 있다면 이
3) 산업통상자원부(2019.06), p.53.
농가 태양광 3.3 6.7 10.0
4) 산업통상자원부(2017.12), pp.2~3. 파트에서는 미래 에너지
대규모 프로젝트 5.0 23.8 28.8 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2018, p.692.
6) 한국에너지공단, 2012년도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공고, 2012.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p.2. 에대한 이해를 높이기위
한국에너지공단, 2013년도 신재생 설비 공고, 2013.2.28.
해 학구적인 모습으로 디
018 019
자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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