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 - 2020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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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연수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서                                                                                                                                              제226회 연수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서



               ※ 참고자료       ①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 현황                                                                              ■ TC 활용에 대한 경제청 실무부서 의견
                          ② 연수구 생활SOC사업 대상사업 (2019년)
                                                                                                                                 - 지하층 상가시설 공간(약 1,000평) 사용 가능하나, 스타트업 파크 사업비를 보전할 수 있는
                                                                                                                              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 건물 유지관리비로 연간 최저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상사용(대부)보다는 임대수익
               2. 투모로우시티 내 아트플랫폼, 유네스코러닝센터 진행 상황 및 향후계획                                                                       사업으로 추진 검토 중에 있음.
                                                                                                                                ·지하층 상가시설 공간(약 1,000평) 사용 시 임대료 연간 20억원 예상

                 ■ 추진배경                                                                                                         ·인천도시공사에서 현재 상가동 임대 추진 중(2018. 10. ~ 2020. 02.)
                   - 투모로우시티(TC)의 상징성, 공공성 실현 및 조속한 활성화 도모
                                                                                                                           ■ TC 소유권 변동 및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추진 일정
                   -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 함양,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창조성을 살릴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 조성                                                                                                - (2019. 3.) 투모로우시티 자산교환협의<인천경제청-인천도시공사>
                   -  미래지향적 융·복합 예술분야 청년 창작과 창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수                                                       - (2019. 3.) 자산교환협의에 따른 도시공사측 추진중인 재산 감정평가 보류
     제                                                                                                                                                                                                               제
                    있도록 창작·창업·교육 복합공간 마련                                                                                         - (2019. 7.) 경제청 “스타트업·벤처폴리스”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선정(7.11.)
    3 편                                                                                                                                                                                                              3 편
                                                                                                                                 - (2019. 7.) TC사용 및 교환 일정 등 실무협의 개시(7.16./경제청-도시공사)
       구정질문                                                                                                                                                                                                             구정질문
                 ■ TC 활용계획(區)                                                                                                    - (2019. 8.)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위한 TC 이전 협약(경제청-도시공사)
                                                                                                                                 - (2019. 9.) 스타트업파크 업무협약 체결(중기부, 경제청)
                   - 위    치 :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송도동) 투모로우시티 내
                                                                                                                                 - (2019. 9.~11.) 교환대상 재산 감정평가 시행, 이전 절차 추진 등
                   - 면    적 : 총 2,895㎡(876평)
                                                                                                                                 - (2019. 12.~2020. 2.) 자산교환 및 인수인계<경제청-도시공사>
                                    ※ 연수아트플랫폼 1,583㎡(479평), 유네스코 러닝센터 1,312㎡(397평)
                                                                                                                                 - (2020. 3.) 스타트업 파크 조성 리모델링 공사 시행<경제청>
                   - 사 업 비 : 전액구비 3,284백만원(아트 1,826백만원, 러닝 1,458백만원)
                                                                                                                                 - (2020. 8.) 스타트업·벤처폴리스 사업 본격 운영<경제청>
                   - 사업내용

                    ●  연수아트플랫폼 :  신기술 기반 미디어아트, 융·복합 예술분야 청년예술가 레지던스 운영 및
                                                                                                                           답 변
                                  창작(창업) 지원

                    ●  유네스코 러닝센터 : 청년예술가 연계 교육 프로그램 및 국제적 수준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이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과 운영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區)
                                                                                                                           ●   먼저, 『지난 1년 과도한 예산편성』이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9. 2.) 연수구 TC활용 기본계획 수립
                   - (2019. 3. 12.) 연수구 의회 현장방문(제22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 확보를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의
                   - (2019. 3.)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전액 구비 3,28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필수적 필요예산과 투자사업의 중요도,
                    ●  연수아트플랫폼 1,826백만원(운영비 275백만원, 시설비 1,551백만원)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유네스코 러닝센터 1,458백만원(운영비 175백만원, 시설비 1283백만원)
                   - (2019. 7.) 당초 연수구 TC활용 계획 등 진행상황 공유(구-경제청)
                                                                                                                           ●   우리구의 경우는 주 세입 재원인 지방세 중 재산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세출예산 규모 확대 및
                   - (2019. 8.~9.) 연수구 TC활용에 따른 실무협의 추진(8.16./구-경제청)
                                                                                                                            3년째 세출예산 규모의 20% 넘는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2019. 10.) 연수구 TC활용 사업 수정계획 수립 예정







          9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8대 전반기 연수구의회 의정백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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