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3 - 2020 의정백서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관리번호 �� ����� �� ��� �� 처리요구사항〕 〔관리번호 �� ����� �� ��� �� 처리요구사항〕

지적사항 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관리 철저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지적사항 방식으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운영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주관부서 � 협조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749-7704 주관부서 � 협조부서
소요예산 37,010천원(전액구비) (☎)749-7701
추진중 소요예산 비예산
완료 미착수 기타
추진상황 � 정상 � 부진 완료 추진중 미착수 � 기타
○ 추진상황 � 정상 � 부진
○
추진계획 ○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추진계획
○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부과, 체납, 징수율 현황
(단위 : 건/천원)
추진실적
체납금액
년도 부과건수 부과금액 체납건수 징수율(%)
(가산금포함)
제 2015 2,249 229,160 130 14,900 93.4% 제
추진실적
4 편 2016 4,076 528,070 260 39,300 92.5% 현황 및 문제점 4 편
행정사무감사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행정사무감사
2017 3,692 417,010 274 36,900 91.5%
2018 4,065 451,770 395 48,950 89.1% - 14개 동 중 7개동 운영 중
2019 4,582 466,630 763 88,050 81.1% - 장애인 인원 모집 및 출결 저조함
- 비장애인과 함께 진행 프로그램인 경우 주의산만 등으로 인하여
수업진행 어려움
문제점
문제점 및 - 장애인은 수강료 면제 등으로 인하여 강사료 및 운영에 어려움 발생
문제점 ○ 대책 대 책
및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
대책 대 책 한 조례」제29조(사용료 등)의 장애인 등 감면대상자의 감면 금액으
○
로 인한 강사료 및 운영비 부족분을 보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다
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프로그램은 획일적인 운영보다는 각 동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 과년도 이관 체납분에 관해서는 세무2과의 협조를 통해 징수율 개선
○ 체납대상자들에게 매달 1회 체납고지서 발송 및 압류실시 주민자치회에서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향후계획 ○ 체납대상자 압류등록
- 체납대상자 자동차 압류
- 고액체납대상자(100만원 이상) 부동산 및 예금 압류 향후계획

27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8대 전반기 연수구의회 의정백서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