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4 - 2020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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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관리번호(공통�� �� ����� �� �� �� 시정요구사항〕 〔관리번호 �� ����� �� ��� �� 처리요구사항〕
동일한 형식 및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자료 작성에 일관성을 지적사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철저 및 징수율 제고
지적사항
유지하기 바람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주관부서 � 협조부서
주관부서 � 협조부서 (☎)749-7692
(☎)749-7694
소요예산 비예산
소요예산 비예산 추진중
추진중 완료 미착수 � 기타
완료 미착수 � 기타 추진상황 � 정상 � 부진
추진상황 � 정상 � 부진 ○
○
○ 2020년 부정수급자 예방 및 보장비용 징수관리계획 수립
(사회보장과-2278호)의거
추진계획 ○ 자료 작성 시 일관된 형식 및 기준으로 작성함 추진계획 · 국민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상계 처리 및 보장비용징수
· 지속적인 고지서 발송, 납부 독려 및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 등 채
권 지속 확보
제 제
4 편 4 편
○ 징수대상자 총 120건 / 206,841천원액 중 (※ 기준일 : 2020.3.31.)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 - 분할납부건 포함 징수완료액 : 28,968천원
추진실적 - 압류등록: 11건 68,585천원
- 소멸시효(5년)경과에 따른 결손처리: 24건 55,053천원
- 과년도 체납고지서 발송: 2019년 4회, 2020년 1회
문제점
문제점 ○
및 문제점
대책 대 책 문제점 ○ 징수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수급 탈락자로 가용소득이
○ 및 낮고 재산소득이 적어 보장비용징수에 어려움이 따름
대책 대 책
○
○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고지서 발송, 분할납부 적극 유도
향후계획
향후계획 ○ 분기별 재산 조회 및 재산 압류
○ 시효경과 건에 대한 분기별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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