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9 - 2020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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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관리번호 �� ����� �� �� �� 처리요구사항〕 〔관리번호 �� ����� �� �� �� 건의사항〕
지적사항 과도한 행사성 예산의 조정 지적사항 조례, 규칙 등 철저히 심의하여 줄 것
기획예산실 예산팀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주관부서 � 협조부서 주관부서 � 협조부서
(☎)749-7093 (☎)749-7102
소요예산 비예산 소요예산 비예산
추진중
완료 미착수 � 기타 완료 추진중 미착수 � 기타
추진상황 � 정상 � 부진 추진상황 � 정상 � 부진
○
○
○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사용
- 2020년 추경예산 신규 행사성 사업예산 편성 시 민간위원회(지방보 추진계획 ○ 입법계획 전 심도 있는 사전 심사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조금심의위원회) 사전심사
추진계획
○ 2020년 주요 재정사업(2019년 추진사업) 평가 : ‘20. 3~7월
제 - 모든 행사 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 그 결과를 다음해 예산에 제
반영 ○ 2020년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 사전 조회
4 편 4 편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 연간 정비대상 목록을 사전 조회하여 대상 자치법규에 대한 심의준
추진실적
비 등 입법계획 실시 전 사전심의 대비
○ 입법계획 전 사전심사 실시
추진실적
문제점
문제점 문제점
문제점 ○ ○
및 및 대 책
대책 대 책 대책 ○
○
○ 정비대상 자치법규의 수시 발굴 및 지속적 정비 추진
○ 행사·축제의 신설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심사
향후계획 향후계획 ○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신속 정확하게 정비하여 구민 권익보호 및 행
및 사후평가 강화를 통해 예산절감 추진 및 재정건전성 강화
정의 신뢰도 제고
22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8대 전반기 연수구의회 의정백서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