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5 - 2020 의정백서

8.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내 하자보수 현황 5. 5층 이상 대형건축물 허가내용 및 용도변경사항

9. 장기 미집행 사업관련 현황
6. 공동주택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 및 민원내역
- 공동주택별(각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 민원내역
10. 공동구 유지관리 현황

7. 건축법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11. 도로굴착 허가 현황
- 최초 시정명령일자, 이행 강제금 부과일자
12. 가로등 유지관리지원, 가로등 유지보수,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횡단보도조도보강사업,
가로등 전력효율 개선사업, 지하보차도관리 8. 공동주택관리지원 내역

- 분야별 정비 및 집행내역 - 지원계획서, 지침, 지원근거규정
- 공동주택별 신청내역(사업명), 보조(집행)내역, 정산결과 등
13. 그늘막 설치현황
9. 부설 주차장 실명제 추진실적
- 그늘막 설치요청 민원신청·접수처리 현황 포함

10. 건축증설 허가 지연 처리현황

11. 공동주택 아파트 관련 행정처분 내역 및 지도감독내역 (아파트 자문단 자문실적 포함)
건축과 - 16건
제 제
4 편 12. 건축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조정)현황 4 편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1. 건축물(200㎡이상 건축물) 부설 주차장(기계식 주차장 포함) 설치현황 및 불법 용도변경 현황 구분 일시 참석자 안건 회의결과 비고

- 위법, 불법관리에 대한 적발내역과 조치내역

2.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적발 및 단속현황
13. 공동주택 민원발생 처리사항 및 지도감독 내역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축행위자 건축물의 - 아파트 민원처리 관련 발송공문 일체 사본첨부
신고 현황 주소 성명 형상(구조) 면적 조 치 내 역

14.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현황 및 사유

※ 무허가 건축물 신고 현황에는 주민신고, 또는 자체적발 등으로 구분 기재 조치내역에 철거, 과태료, 강제이행금
부과 및 징수내역 포함 15.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문 내역
(단위 : 천원)

일 시 자문가 자문내용 자문비용 비고
3. 불법건축물 적발 현황

4. 불법건축행위 단속실적
16.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현황(2018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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