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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FTA 무역리포트』 6쪽 · 33쪽 · 78쪽 · 126쪽 · 173쪽 · 199쪽. 원문에 없는 주제·저자·발행일은 넣지 않았습니다.

FTA 무역리포트

본문 6쪽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지털트레이드포럼 위원장 1 미국 주도 새로운 통상 플랫폼의 출범 배경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FTA FOCUS (1)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대중 무역・기술 통제 조치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7월 미국 기업의 핵심기술을 공격적으로 탈취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자국 통상법에 기초한 무역 제재를 발동하고 중국이 맞대응 함으로써 미중간에 사실상의 무역전쟁이 개시 되었다.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간 무역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5월 14일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해 미국의 민감 기술 및 관련 제품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였고 이후 동 조치 대상을 추가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웨이의 5G 통신장비 등 중국산 ICT제품의 수입에 대한 통제 조치도 도입하였다.

출처: 이 전자책 6쪽

본문 33쪽

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ESG란? 기업의 활동이 환경(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기업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기업은 이 요인들을 분석해 사업 모델에 적용하며 고객은 이 지표를 참고해 구매 결정을 하게 된다.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이하 CSRD) 도입 배경 최근 들어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수요에 반응해 각종 ESG 상품 및 마케팅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ESG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지표가 부족해 이를 이용해 과장 혹은 거짓 광고하는 기업이 있다 보니 소비자의 보호와 실제 ESG 수행을 위한 사회적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에 반응해 2021년 4월 기업지속 가능성 보고지침*을 발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정보 공시 강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출처: 이 전자책 33쪽

본문 78쪽

우리나라의 캄보디아로의수입은20년을제외하고 증가하였다연도수출수입수지금액증감률615093증감률2021624100342742822020567-186318-5324920196975533668361201866094314203346201760454261903432016573-1222401073332015653-0321711643620146546519442346020136153613679479자료한국무역협회표1 우리나라와캄보디아 교역현황(2013년~2021년)우리나라와아세안국의수출은캄보디아가아세안 국가 중 수출기준7위를기록하고있다21년기준아세안국가중캄보디아의수출비중은1%미만의미약한 수준으로 확인 된다단위백만불%한-캄보디아FTA활용하기078

출처: 이 전자책 78쪽

본문 126쪽

FTA 100% 활용하기 블록경제의 도래, IPEF를 둘러싼 미-중 패권전쟁 코로나19의 충격을 잠시 잊고 근래 5년간의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떠올려 보면, 이는 곧 미-중 무역전쟁이다. 매년 발간하고 있는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전망』,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20년 경제전망』,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전망』,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전망』을 통해 세계 경제 이슈로 미-중 무역전쟁을 빼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을 만큼이다. 미-중 간의 무역분쟁은 사실상 패권전쟁으로 설명된다. 즉,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데서 미-중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평가된다. 2000년까지 세계 교역에서 1위 자리를 지켜오던 미국은 2010년대 들어 중국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1990년 세계 교역에서 15위에 불과하던 중국은 점차 그 교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0년에 7위를 기록했고, 2010년에 1위 자리에 올라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집권을 시작하면서 ‘Make the U.S. Great Again’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무역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출처: 이 전자책 126쪽

본문 173쪽

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품명 : 혼합조미료 원재료 때문에 완제품은 역내산 판정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다른 예시로는 자몽종차추출물(제1302.19호)이 천연향균제로 화학물질을 대신해서 많이 사용 중인데 한-아세안 FTA 제2106.90호(기타 조제 식료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보면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소량의 자몽종자 추출물이 사용되어도 아세안산이 아니면 역내산 판정이 불가하다. HS CODE : 제2103.90-9030호 구성요소 로즈마리분말 (0.4%), 마늘분말(4%), 마조람분말(0.4%), L-글루탐산나트륨(8.6%), 정제염(72%), 이산화규소(0.3%), 후추 (0.9%), 대두유(0.1%) 한-아세안 원산지결정기준 한국의 제2103.90.1030호, 제2103.90.9030호, 제2103.90.9090호에 대해서는 다른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출처: 이 전자책 173쪽

본문 199쪽

199(단위%)한-아세안1012523089258정밀화학원료기타 정밀화학제품기타 석유화학제품합성수지기타한-인도4431441210319정밀화학원료농약및의약품염료및안료기타 화학공업제품기타한-미178171142113396정밀화학원료농약및의약품합성수지기타 석유화학제품기타한-중국5231158962211정밀화학원료합성수지기타 화학공업제품기타 석유화학제품기타한-베트남222118139212309타일및 도자기제품질소비료합성수지정밀화학원료기타화학공업제품|수입2022년FTA 상반기주요수출입품목한-튀르기예727844838103정밀화학원료농약및의약품염료및안료기타 화학공업제품기타한-EU275농약및의약품정밀화학원료합성수지기타 정밀화학제품기타77913842한-EFTA60392747116농약및의약품기타기타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정밀화학원료RCEP(일본)158 95 7 585251기초유분기타 정밀화학제품도료및잉크정밀화학원료기타한-캐나다5031119269225농약및의약품정밀화학원료비누치약및 화장품합성수지기타한-영국4999244878농약및의약품기타 정밀화학제품합성수지기타 화학공업제품기타한-중미7042920202기타…

출처: 이 전자책 19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