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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FTA무역리포트』 3쪽 · 40쪽 · 83쪽 · 123쪽 · 171쪽 · 203쪽. 원문에 없는 주제·저자·발행일은 넣지 않았습니다.

FTA무역리포트

본문 3쪽

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FTA 100% 활용하기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122 170 블록경제의 도래, IPEF를 둘러싼 미-중 패권전쟁 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김광석 |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양대 겸임교수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남성철 | 관세법인 선율 관세사 쉬어가기 FTA 지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2022년 상반기 FTA 주요 수출입 품목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 농산물 해외 수출 FTA 활용을 중심으로 - 윤태수 | 대문관세법인 관세사 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활용하기 - 원산지증명서 신청방법 - 구본현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 원산지관리사 김소연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원산지관리사

출처: 이 전자책 3쪽

본문 40쪽

FTA EXPERTS 효율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누적기준의 이해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관세사 경인여대 무역학과 겸임교수 경영학 박사 1 들어가기 FTA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그러나 아직 판단하기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이유는 다자간 채널인 WTO가 제 역할을 하지 협정이 발효된지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RCEP의 못함에 따라 마음이 맞는 나라끼리라도 좀 더 경제적 효과는 그리 두각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수준 높은 협정으로 교역을 확대해 보자는데 서로 다른 여건의 15개 나라들이 자국의 사정에 있다. 그래서 전 세계 GDP, 인구 및 교역의 약 맞춰 최적의 교집합을 찾다 보니 획기적이지 1) 1/3의 규모를 자랑하는 RCEP 협상의 개시가 않은, 그저 그런 수준의 개방밖에 나올 수 없는 선언됐을 때 많은 이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은 게 태생적 한계가 그 이유로 보인다. 2) 사실이다.

출처: 이 전자책 40쪽

본문 83쪽

주요 개별품목 중 자동차는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캄보디아 수출이 높은 일부 화물자동차 및 섬유, 기계, 전자제품 역시 관세가 연차별로 중형자동차에 대해 20년 내로 관세를 철폐할 철폐되거나 순면직물(표백, 7%)의 경우 즉시 예정이다.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표 6] 한-캄보디아 관세철폐 수준[공산품(임산물 포함)] 구분 주요 내용 품목수 기준 88.4%(7,966개), 수입액 기준 72.2%(4.1억불)에 대해 즉시 또는 공산품(임산물 포함) 단계적 관세 철폐 對캄보디아 수출이 많은 일부 화물자동차(관세율 15%) 및 중형 승용차(35%)에 자동차 대해 20년 내 관세철폐 스티어링ᆞ운전대(15%) 및 클러치(15%) 등에 대해서는 5년 철폐, 차축(15%) 및 자동차부품 판상ᆞ나선용 스프링(35%) 등은 15년 철폐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인 편직물(7%)ᆞ가죽(7%) 등은 15년 철폐 섬유 했으며 순면직물(표백, 7%) 등은 즉시 철폐 기계 탬핑머신(15%) 10년 철폐, 굴착기(15%) 등 15년 철폐 전자제품 진공청소기(35%) 및 건조기(15%) 등 15년 철폐 자료: 한-캄보디아 FTA…

출처: 이 전자책 83쪽

본문 123쪽

무엇이 있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 FTA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인도 등과 같은 상대국 간 관세를 낮추어 자유로운 무역을 중국 주변국들이 출범에 참여했다. 미국이 하자는데 초점이 있었으나, IPEF는 관세에 관한 주도하는 경제협력체라는 면에서 그리고 중국을 논의가 없다. 따라서 메가 FTA와는 성격에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차이가 있다. IPEF는 바로 ‘공급망 확보’에 3) 중국이 주도하는 RCEP 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해온 것이다. 즉, 국가 간 혹은 권역 내 FTA를 넘어서 코로나19 특히, 5월 28일에는 피지가 14번째 가입국이 이후 부상한 핵심이슈에 주목하고 있다는 되었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사모아, 솔로몬제도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공급망 문제, 디지털 등 남태평양 8개국을 순방하는 일정 중 침투 교역, 그린 에너지 등과 같은 2020년대 부상한 작전처럼 일어났다. 중국은 남태평양을 새로운 통상의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섭하여 미국의 대중 포위망을 뚫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출처: 이 전자책 123쪽

본문 171쪽

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2 조제식료품에 대한 한-아세안 완전생산기준 적용 관세율표 1부에는 동물성 생산품(제1류에서 1 주요 원재료에 대한 완전생산기준 적용 : 제5류), 2부에는 식물성 생산품(제6류에서 다음 사례와 같이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제14류), 3부에는 지방과 기름(제15류),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으로 세번변경 4부에는 조제 식료품(제16류에서 제24류)가 기준의 형식을 취했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 주요 분류된다. 원재료를 역내산 원산지물품으로 제한하였으며, 단서 조항의 물품이 역내산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1부에서 2부까지는 한-아세안 원산지결정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예를 들면, 기준은 대부분 “수출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제0404.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느 당사국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이라는 완전 생산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출처: 이 전자책 171쪽

본문 203쪽

FTA 무역리포트 보내는 사람 우 표 이름 연락처 E-mail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받는 사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5층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무역리포트 담당자 앞 1 3 5 0 3 독자의 소리 <FTA 무역리포트> 독자의 소리를 2022년 11월 1일까지 보내주세요. FTA 의견이 채택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무역리포트 <FTA 무역리포트>를 보신 소감을 적어 주세요.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FTA 무역리포트>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FTA 무역리포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2022

출처: 이 전자책 20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