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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법무법인 사람』 2쪽 · 6쪽 · 8쪽 · 9쪽 · 11쪽 · 13쪽. 원문에 없는 주제·저자·발행일은 넣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사람

본문 2쪽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806호 법무법인 사람 법무법인 사람 직업성 암, 진폐, 과로사,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의 업무상재해 판단, 직업성 암, 진폐, 과로사,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의 업무상재해 판단, 산재 행정소송, 노동력 상실 손해배상 민사소송 분야에 특화 산재 행정소송, 노동력 상실 손해배상 민사소송 분야에 특화 한순간 불행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 법무법인 사람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산재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컨설팅, 안전보건관리규정 자문, 사회적 경제적 취약한 노동환경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안전 컨설팅, 사람중심 세상,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업 강의와 출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재전문변호사들이 작지만 강력한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수사 대응 및 변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고민을 법무법인 사람의 전문가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출처: 이 전자책 2쪽

본문 6쪽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806호 사람 살린 길 사람 살린 길 1 과로사 뇌출혈, ‘기존 질병을 이유로’ 산재 불승인 2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사건개요 업무 중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공단은 지병인 뇌동맥류의 연구소 근무 중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음독)>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공단은 고인에게 연구의 실패, 파열로 판단되며, 단기 및 만성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보이지 않는다 며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직원과의 갈등, 해고 불안감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있었으나,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할 업무 스트레스가 없었고,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우울상태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하였으나 사건의 특징 사건의 특징 업무상 질병 판단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 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출처: 이 전자책 6쪽

본문 8쪽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806호 사람 살린 길 사람 살린 길 3 - "2억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4 소방공무원의 소음성 난청, 공무상 재해 불승인 백혈병 산재 손해배상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사건개요 백혈병과 함께 백반증, 불임 등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민사 인사혁신처는 청력 소실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전 청력검사에서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근무중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불리한 근무환경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으나 사건의 특징 산재 발생 원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책임이 있으며, 적극손해와 소극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의 손해액 위자료가 있다할 것으로 소방공무원이 현장출동시 소음의 노출시간과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퇴직후 확인된 질병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출처: 이 전자책 8쪽

본문 9쪽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806호 사람 살린 길 사람 살린 길 3 - "2억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4 소방공무원의 소음성 난청, 공무상 재해 불승인 백혈병 산재 손해배상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사건개요 백혈병과 함께 백반증, 불임 등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민사 인사혁신처는 청력 소실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전 청력검사에서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근무중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불리한 근무환경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으나 사건의 특징 산재 발생 원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책임이 있으며, 적극손해와 소극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의 손해액 위자료가 있다할 것으로 소방공무원이 현장출동시 소음의 노출시간과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퇴직후 확인된 질병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출처: 이 전자책 9쪽

본문 11쪽

부터 전격 시행!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재해정의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이상 발생 ■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이상 부터 시행됩니다.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 발생 ■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의 대 - 개인사업자(사업주) - 행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전사적 관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법) 상 - 경영책임자 등(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합니다. 형 사 - 대표: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 대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사 망 - 법인: 50억원이하 벌금 - 법인: 10억원이하 벌금 처 벌 - 사망외 중대재해 발생 - 안전보건 조치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주요 업무 내용 그 ▪대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외 1.

출처: 이 전자책 11쪽

본문 13쪽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806호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마필관리사노조 산업재해 지원 ‘전국 경마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과 마필관리사의 산업재해 권익 보호는 물론 직장내 산업안전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해 결방안을 마련하여 경영상 애로를 해결하여 건강한 안전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로 하였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준법경영 지원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과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임금제도, 중대재해처벌법, 직장내 성희롱 및 힘희롱 예방을 지원하여 한국산업훈련협회 산업안전 협력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협력하여 준법경영에 기여하게 하였다. ‘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협회’ 와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권익 보호는 물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육 협력을 통하여 건강한 안전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로 하였다.

출처: 이 전자책 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