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체감 개혁과제 주요 성과

이재명 정부의 민생체감 개혁성과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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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성: 표지 1장과 45개 정책 주제의 이미지 64장, 총 6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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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어떤 정책을 볼 수 있나요?
민생·경제, 안전·사회, 복지·돌봄, 미래·혁신, 환경·지역, 생활·문화 분야의 45개 정책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서 각 정책의 제목, 요약, 표기 부처와 원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 어떻게 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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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수치와 시행 시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각 카드뉴스 원본 이미지에 표시된 수치와 기준 시점을 확인하세요. 아래 제목별 카드 링크와 원본 이미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 카드뉴스 목록

### 표지: 국민의 더 나은 삶, 대체불가 대한민국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 분야: 이야기의 시작
- 이미지 표기 부처: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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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보이스피싱 왜 줄었을까?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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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불법사금융 범죄 끝까지 추적·검거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지속 추진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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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산불 피해 어떻게 줄었을까?

산불 총력 대응으로 국민 생명·안전 보호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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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불법현수막 2주간 집중 점검

추석 연휴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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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70년 만에 되찾은 자연!

팔공산국립공원 불법 기도터 정비

- 분야: 환경·지역
- 이미지 표기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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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주제 · 2번째 이미지: 하천·계곡을 청정하게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국민이 참여하는 신고시스템 청정하게 운영

- 분야: 환경·지역
- 이미지 표기 부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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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세계 4번째 수출 1조 달러 눈앞!

사상 최대 수출 기록 조기 경신

- 분야: 민생·경제
- 이미지 표기 부처: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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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주제 · 2번째 이미지: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 120조원 공급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 방안

- 분야: 민생·경제
- 이미지 표기 부처: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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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주제 · 3번째 이미지: 수출 1조 달러 가시화

수출 7,094억 달러 역대 최대 기록

- 분야: 민생·경제
- 이미지 표기 부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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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자원 위기로부터 국민 일상 보호!

석유·가스 수급 안정

- 분야: 민생·경제
- 이미지 표기 부처: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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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주제 · 2번째 이미지: 민생 안정에 무게! 10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9월 19일부터 4주간 적용

- 분야: 민생·경제
- 이미지 표기 부처: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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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역대 최대

벤처투자 54.3% 증가 · 벤처펀드 결성 33% 증가

- 분야: 민생·경제
- 이미지 표기 부처: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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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주제 · 2번째 이미지: 벤처투자 얼마나 커졌을까?

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

- 분야: 민생·경제
- 이미지 표기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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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한 번의 신고로 차단은 빠르게!

6개월 간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 분야: 민생·경제
- 이미지 표기 부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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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담합은 잡고, 생활물가는 낮추고

민생 분야 담합 엄정 대응

- 분야: 민생·경제
- 이미지 표기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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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성과로 답한 기본소득, 다시 활력이 도는 지역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 분야: 환경·지역
- 이미지 표기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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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 일상

범정부 자살예방정책과 생명안전망 구축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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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위험한 일터를, 안전한 일터로!

산재 사고사망자 상반기 역대 최저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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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도록

임금체불 예방, 체불노동자 보호

- 분야: 민생·경제
- 이미지 표기 부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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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첨단 GPU 확보

AI 혁신을 견인할 엔진, 첨단 GPU 확보 박차

- 분야: 미래·혁신
- 이미지 표기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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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햇빛소득마을 3차 공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추가 모집

- 분야: 환경·지역
- 이미지 표기 부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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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부담은 낮추고, 이동의 편리는 높이고

모두의카드 + 코레일·에스알 고속철도 통합

- 분야: 미래·혁신
- 이미지 표기 부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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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 주제 · 2번째 이미지: 소관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핵심역량 재배치, 유사 중복기능 일원화, 수요자 중심 개편

- 분야: 미래·혁신
- 이미지 표기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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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 주제 · 3번째 이미지: 발전 공기업 5사, 가칭 (주)한국발전으로 통합합니다

글로벌 대형 발전회사로 도약

- 분야: 미래·혁신
- 이미지 표기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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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2027년 예산안, 어떻게 달라질까?

2027년 예산안과 재정건전성 제고

- 분야: 민생·경제
- 이미지 표기 부처: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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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AI로 한발 앞선 행정 추진

안전·생활불편 분야의 4개 AI 과제 추진

- 분야: 미래·혁신
- 이미지 표기 부처: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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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번 주제 · 2번째 이미지: 내 손안의 AI 농사 전문가, AI 이삭이 2.0

사진 진단부터 맞춤 영농정보까지

- 분야: 미래·혁신
- 이미지 표기 부처: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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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25년 피해 재해복구사업

금년 장마 전 93.7% 조기 복구 달성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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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추석연휴에도, 응급실은 열려 있습니다

국립소방병원 365일 24시간 상시 진료체계 운영

- 분야: 복지·돌봄
- 이미지 표기 부처: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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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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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비?

강력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도입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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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주제 · 2번째 이미지: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구조금?

강력범죄 피해자 구조금 증액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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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주제 · 3번째 이미지: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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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주제 · 4번째 이미지: 살인피해 유가족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범죄로 가족을 잃은 분들 곁에 함께합니다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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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함께 회복의 길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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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의사인력 양성 기반 강화

의대 교육여건 고려한 증원

- 분야: 복지·돌봄
- 이미지 표기 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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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 분야: 복지·돌봄
- 이미지 표기 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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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아이가 자라는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육아휴직 첫 10만 명 돌파

- 분야: 복지·돌봄
- 이미지 표기 부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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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2026년 4~5세, 2027년 3~5세 지원

- 분야: 복지·돌봄
- 이미지 표기 부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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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암표 이제 그만!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금지

- 분야: 생활·문화
- 이미지 표기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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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침해사이트, 왜 줄었을까요?

케이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 분야: 생활·문화
- 이미지 표기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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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AI·바이오 분야 특허 1개월

심사대기기간 95% 단축

- 분야: 미래·혁신
- 이미지 표기 부처: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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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무허가 어선 나포 건수 125% 증가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단속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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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번 주제 · 2번째 이미지: 불법조업 강력대응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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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복지 사각지대, 집배원이 찾아갑니다

우체국 네트워크로 잇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 분야: 복지·돌봄
- 이미지 표기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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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도록

취약계층 냉·난방 에너지 구입 비용 지원

- 분야: 복지·돌봄
- 이미지 표기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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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도라산역, 평화를 다시 잇다

다시 달리는 평화열차

- 분야: 생활·문화
- 이미지 표기 부처: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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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1일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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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번 주제 · 2번째 이미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

유출 가능성 인지 시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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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번 주제 · 3번째 이미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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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번 주제 · 4번째 이미지: 최종 책임자 의무 명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총괄적인 관리 조치 의무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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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번 주제 · 5번째 이미지: 과징금 필수 감경 신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제적 투자 시 감경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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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번 주제 · 6번째 이미지: 반복적, 중대한 위반 시 과징금 상향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 분야: 안전·사회
- 이미지 표기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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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고위험 산모 이송, 더 빨라졌습니다

수용병원 선정부터 헬기 이송까지 신속 대응

- 분야: 복지·돌봄
- 이미지 표기 부처: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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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번 주제 · 2번째 이미지: 산모·신생아 병원 찾기 얼마나 빨라졌을까?

모자의료 전원·이송체계 강화

- 분야: 복지·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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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혹시 119안심콜 가입하셨나요?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가구에 대피를 문자와 전화로 안내

- 분야: 안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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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운전면허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때도 사진 변경 가능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분야: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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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요가·필라테스 환불, 더 명확하게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 분야: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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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번 주제 · 2번째 이미지: 조문객 화환, 임의 처분 안 돼요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 분야: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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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달리는 버스에서도 끊김 없이!

전국 시내·광역버스, WiFi 7로 업그레이드

- 분야: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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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모든 폐가전 무료로 배출합니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 전품목 확대

- 분야: 환경·지역
- 이미지 표기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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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산후조리원 폐업 사전고지 의무화 추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분야: 복지·돌봄
- 이미지 표기 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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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

- 분야: 복지·돌봄
- 이미지 표기 부처: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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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번 주제 · 1번째 이미지: 기존 여권 안 가져가도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

여권 재발급 방문 신청 절차 개선

- 분야: 생활·문화
- 이미지 표기 부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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